최근 중국 정부는 불법 유령 배달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유령 배달 업체는 실제 주방이나 위생 시설이 없이 가짜 영업허가증을 사용해 배달 플랫폼에 등록하는 불법 업소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7개 업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억 9700만 위안, 즉 약 755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상하이와 후베이성을 시작으로, 모든 배달 업체에 대해 전자증명서와 생체 인증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배달 플랫폼에 입점하려는 업주들은 법정 대리인의 안면 인식을 통해 전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서류 대여나 명의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후베이성과 상하이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최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배달 플랫폼과 직접 연결하는 ‘전자증명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후베이 빅데이터 그룹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100만 건 이상의 사업자 등록증 및 허가증 데이터를 메이투안, 징둥, 더우인 등의 플랫폼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는 수 초 만에 자동으로 검증된다.
특히, 시스템은 영업장 주소, 실제 음식 조리 장소, 라이더의 픽업 위치 등 실시간 데이터 대조를 통해 유령 업체를 신속히 가려낼 수 있다. 실제로 후베이성에서는 시범 운영 이틀 만에 주요 배달 플랫폼에서 허위 증명서를 사용한 700여 곳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여 퇴출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주요 관계자는 “기술과 규제를 통한 이중 방어 체계로 공공 데이터의 안전을 지키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게 되었다”며, “위조된 허가증을 악용하는 불법 업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