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외국산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폴리실리콘 및 그 가공 제품인 잉곳, 웨이퍼에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해외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미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 기업인 한화큐셀과 OCI는 관세 적용에 따라 원자재 조달 비용의 증가와 공급망 재편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 관세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폴리실리콘에 적용할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정하고, 잉곳과 웨이퍼에는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을 부여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방지하고,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120일 후인 12월 4일 동부시간 기준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윌 샤프 백악관 사무국장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제조업 지원과 해외 덤핑으로부터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이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조치는 미국 내 태양광 산업 대상으로, 10년 이상 미국 내에서 자리 잡기 어려웠던 태양광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과거 미국은 폴리실리콘의 주요 생산국이었으나, 최근 대부분의 생산이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산업 내 경쟁력이 저하된 실정이다.
미국의 폴리실리콘은 고순도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며, 낮은 순도의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폴리실리콘 관련 제품의 수입 자료를 조사해왔다. 이 조사는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잉곳, 웨이퍼 등 다양한 파생제품이 포함되었다.
한국 기업들, 특히 한화큐셀과 OCI는 이번 조치가 자사의 원자재 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 상무부에 정책 유연성을 요청하며,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고려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한화큐셀은 말레이시아에서 조달한 폴리실리콘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그러한 요청을 통해 독일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면세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길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경쟁을 원하는 한국 기업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