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매각할 경우, 상당한 세금 절세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된 윤리 조항은 현재 미 상원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의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윤리 조항은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지분을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윤리 조항이 시행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보유 자산을 처분하면서 자본이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자산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수년간 미룰 수 있게 하며, 경우에 따라 사실상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절세 효과는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의 윤리 조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백악관과 의회 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다. 최근의 기안에서는 주 법무장관에게도 이 윤리 조항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의 안과는 차별화된 점이다. 이전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장관이 집행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주 법무장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윤리 조항은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한 핵심 요소로 손꼽힌다. 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들이 개인의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강력한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TRUMP·MELANIA라는 밈코인과 가족이 참여하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 등 여러 암호화폐 사업에 연관돼 있으며,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으로 14억 달러 이상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금융 규제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포괄적인 연방 규제 법안으로,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며 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법안에 은행 예금 이탈 문제를 포함시켜야만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전 콜린스와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도 법안의 다른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현재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상원은 한 달간의 휴회 후 11월 선거에 정치적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표결에 필요한 토론종결 표결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다.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정책연구소 대표는 상원이 다음 주까지 워싱턴에 남아 법안 처리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고, 윤리 조항 및 디파이 관련 쟁점의 합의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