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내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16% 증가시키며 사상 처음으로 1조 대만달러를 넘긴 1조 1000억 대만달러(약 48조 원)로 편성했다고 대만 국영 중앙통신사(CNA)가 보도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의 군 현대화와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편성된 이 예산에는 해안경비대 운영, 퇴역군인 지원 및 특별사업 예산 등이 포함된다. 예산 세부 항목은 오는 20일에 있을 예산안 심의 후 공개될 예정이다. 대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중국군의 지속적인 군사 훈련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이해된다. 최근 중국군은 대만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수차례 실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중국군 헬기와 드론이 대만의 비행제한구역을 처음으로 침범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미국의 국방비 인상 요구가 대만의 국방예산 증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군 현대화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자국산 잠수함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방수비 확대를 미국에 약속했다. 올해와 내년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국방예산을 책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대만 의회는 지난 5월에 국방특별예산을 1조 2500억 대만달러에서 38% 가까이 삭감하여 7800억 대만달러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미국 측은 “방어 능력에 대한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와 다름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대만은 현재 열흘 간 진행되고 있는 연례 최대 합동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중국군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해안 방어 훈련이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라이 총통이 직접 해군 함정과 장갑차에 탑승하여 훈련을 시찰하는 등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만의 국방예산 증가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만은 지리적, 정치적 긴장 속에서 자신의 방어 능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 있다.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만의 의지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