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 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도에 대한 다양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주 기준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또는 반기로 확대하는 방안과 주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며, 노동자와 기업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와 기업 둘 다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방향성을 밝혔지만,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확정된 정책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두 장관은 주52시간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의 손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김영훈 장관은 주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주52시간제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현재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반박하였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호남권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 측에 후보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용지가 필요했고, 이를 위한 용지 제안을 정부가 했음을 설명하였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 용지를 활용해 조성될 예정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각각 두 개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