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사나에노믹스를 통해 확장재정을 기반으로 경제 규모를 확대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AI, 스타트업, 양자기술 등 첨단 산업에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명목 GDP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아베노믹스와는 다르며, 경제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은 최근 30년 만에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예상치 않은 복병에 직면하게 되었다. 금리 상승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일본의 중소기업 도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상황을 자아내고 있다. 이승재 iM증권 연구원은 사나에노믹스가 아베노믹스와의 차별점으로 명목 GDP 증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고금리가 기업의 자금 조달에 부담을 준다면 투자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경제는 그동안 ‘빚내서 투자’보다는 ‘빚 갚기’에 중점을 두었던 경향이 강했던 만큼, 사나에노믹스는 기존의 경향을 반전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내각은 국가의 채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와 세수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경우 빚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현실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가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은행이 금리 정상화로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한 상태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엔화 약세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채 발행이 확대되면서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현황도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기업 도산 건수는 1만300건으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서도 도산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영세기업의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며, 여기서 나타나는 양극화는 사나에노믹스가 만들어갈 경제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나에노믹스가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모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고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투자 유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성 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금리 상황과 기업 환경 개선이 필수적일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