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기준 완화

송전망 건설 주민 합의 기준 완화…4분의 3 동의로 지원금 변경 가능

정부가 송전망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의 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100% 동의서 요건을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