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시행

대만, 가상자산 무면허 운영자에 최대 10년 징역형 부과 및 스테이블코인 강력 규제

대만 정부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확정하며, 미인가 사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법안, ...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벌금 480억 원 부과

호주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요 SNS 플랫폼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