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입법조사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제기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은 위헌 소지가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