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중기부, 기술탈취 피해 기업 지원 위한 새로운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0일,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