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어렵게 해지하는 구독 서비스와 잘못된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 대규모 규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최근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해야 한다”며 “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복잡한 현재의 상황은 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구독 서비스 계정이 무려 1억 5500만 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매달 약 16억 파운드, 즉 3조 660억원이 사용되지 않고 결제되는 상황이다. 특히 무심코 가입한 소비자들 중 350만명이 무료 또는 할인 체험 후 정가로 자동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130만명의 소비자는 통보 없이 구독이 연장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넘 총리는 소비자가 가입한 구독을 쉽게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들이 통지 없이 구독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기업들은 사용자가 쉽게 떠나지 못하도록 복잡한 과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새로운 규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업은 구독 가입 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구독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고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만약 체험 기간이 끝나거나 장기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 소비자는 14일의 숙려 기간이 제공된다. 정부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구독을 조기에 정리할 경우 월평균 약 14파운드, 연간으로는 4억 파운드 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사기성 할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는 판매자가 가격을 인상한 후, 표시된 할인율로 소비자에게 더 큰 할인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버넘 총리는 “반값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실제로 반값이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뉴스미디어협회(NMA)의 CEO는 “정부가 충분한 이행 기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넘 총리는 “모든 문제를 하룻밤에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만큼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그가 최근 발표한 ‘일상의 해결책’ 시리즈의 첫 번째 단계로, 생활비 절약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