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향’은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알바와 인턴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용 한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의 디테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국세청이 올해 목표로 설정한 2만3000명 채용 중 9500명을 차지하는 ‘체납관리 실태조사원’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의 이 새 사업은 체납자를 만나고 납세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방안을 찬성하며,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과 기대와 달리,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의 선례와 같은 실증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청년들이 수행해야 할 감정 노동의 문제도 심각하다. 체납자들과의 대면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情報 유출의 위험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체납 관리 업무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과 현실적인 상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년에 이어질 시즌2 사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평가 절차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 전쟁 추경에 포함된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업의 성과를 연말에 명확히 검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책임을 다해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국세청의 알바 채용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의 차원을 넘어, 청년들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