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이르면 23일(현지 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확보한 15% 관세율 상한을 지키기 위한 한국의 총력 대응을 촉발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번 관세 정책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확고히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가 제정한 글로벌 관세(10%)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으며, 강제노동 관련 제품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해당 조치가 모든 무역 파트너에 걸쳐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이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가장 엄격하게 시행하는 국가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기존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후, 무역법 122조를 바탕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최장 150일간 유효하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강제노동 및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15%의 최종 관세율 상한선이 적용될 경우 대미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이행하면서도 관세 인하에 대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관세율이 상한으로 올라갈 경우, 한국은 더 큰 경제적 손실에 직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종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조속한 발의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강제노동 조사 결과와 추가 관세가 발효된 브라질산 제품 및 캐나다의 50% 관세 등이 있다. 특히, 미국은 브라질산 농기계 및 목재 제품에 대한 추가 25% 관세를 결정함으로써, 트럼프 정부가 내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반응을 신속히 준비하며, 지정된 관세율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내의 강제노동 적용과 관련한 국제 사회의 반응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회의와 협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조기에 단행하여 무역 환경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