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공화당 소속의 연방하원 의원들이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의원은 6일(현지시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해당 법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이 법으로 인해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허위 및 조작된 정보의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 등 다양한 플랫폼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법에는 관련된 벌칙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의원들은 이 개정법이 허위정보의 개념과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으로 불편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은 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하였다는 점을 들어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스콧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의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이 없다”며, 한국의 허위정보법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