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2025년 4월부터 일부 국가 수사기관과의 협력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자금세탁 추적 및 범죄 수사 작업에 지장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변경 사항은 특히 유럽 및 미국 등에서 활동하는 수사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이낸스는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를 통해 수사기관의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리포지셔닝하고 있다. 이전에는 각국의 수사기관이 직접 바이낸스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호 법률 지원 조약(MLAT)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질 전망이다. 이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고객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시간이 현저히 증가하게 만든다.
6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 수사기관 회의에서는 이러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공식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유럽 5개국 경찰 관계자들은 바이낸스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브루클린 지방검사실의 알로나 카츠 검사도 “정보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과거보다 지연된 절차가 수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MLAT 절차의 의무화로 인해 해외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한 이행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존에는 의심 계정 동결이나 사용자 정보 제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요청이 UAE 정부를 거쳐 처리되어야 하므로 응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낸스는 아동 성착취나 테러 관련 긴급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낸스 측은 협력 약화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글로벌 수사기관과의 협력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유럽의 주요 수사기관과의 협력 수준은 이전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DOJ)의 내부 메모에서는 최근 바이낸스로부터 자산 동결 및 압수 협조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다. 이는 바이낸스의 새로운 협력 방식이 수사 당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바이낸스의 정책 변화는 규제 준수와 수사 효율간의 균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거래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선택에 있어 단순한 수수료뿐만 아니라 규제 대응 능력과 법적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때가 온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