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국내에서의 산업 스파이 활동을 뿌리 뽑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섰다. 11일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며 산업 스파이의 위협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범죄 수사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유출 및 탈취 사건에 대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산업 스파이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보다 전문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자문위원회에는 형사법, 디지털 포렌식, 수사 실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들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는 지식재산처가 올해 6월 30일 발표한 기술유출·탈취 대응 시스템의 구체화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는 형사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수사 및 집행의 전문성, 디지털 포렌식 능력까지 통합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처의 기술 보호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기술유출 사례, 변화하는 트렌드,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안전한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처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술유출 범죄 대응 수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김용선 처장은 이번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조직으로, 앞으로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 모두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의 소중한 기술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은 글로벌 경쟁에서의 국내 기업 보호는 물론, 기술 혁신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기술유출 및 탈취에 대한 대응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산업 스파이로부터의 위협이 최소화되고, 우리 기술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