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페인 세우타에 수만명의 모로코 이주민이 몰려들며 EU 내부의 이주민 대책에 대한 심각한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이 사태로 최소 67명이 사망했으며, EU 회원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 연합의 힘찬 연대 원칙과 일부 회원국의 강경 대응 요구가 충돌하여 내홍이 깊어진 상황이다.
하반기 EU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미할 마틴 총리는 오는 4일 EU 법무·내무 이사회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부터 회원국의 반발이 뜨거운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로, 이탈리아, 덴마크 등 22개국 총리들이 서한을 통해 “EU에 불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신호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국경 봉쇄 조치를 촉구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세우타 사태로 인한 이주민 급증을 이유로 스페인과의 해상 및 항공 국경을 전격 폐쇄하였고, 핀란드와 덴마크 또한 이에 동조하면서 EU 내부의 균열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경한 국경 통제를 요구하는 회원국들과 최전선에서 이주민 문제를 겪고 있는 스페인 간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일부 국경 폐쇄 조치는 유럽법과 인도주의적 법규를 위반하는 이기적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서한을 통해 EU 지도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외부 국경 안보는 최전선 국가의 책임이 아닌 EU 모든 회원국의 공동 책임”이라고 단언하며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우타의 이주민 유입 사태는 스페인 당국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대부분 이주민들이 모로코로 돌아가는 쪽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해당 회견에서 “상황이 거의 정상화됐다”고 발표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인명 피해를 공식 확인했다. 스페인 정부는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세우타와 모로코 해상 국경에 500m 길이의 차단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세우타 이주민 사태는 유럽연합의 이주민 정책과 공동 책임, 연대의 의미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갈등 속에서도 EU가 통합된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회원국 간의 단결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각국의 입장 차이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