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 분쟁이 크게 증가하며, 조정 접수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2년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4,726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인 2021년의 4,041건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21년에는 2,846건으로 66%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76%에 달하며, 피해 구제액은 약 1,220억 원에 이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440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32%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쿠팡에 대한 분쟁이 203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160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된 상태이다. 이는 쿠팡의 시장 지배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맹사업 거래의 경우에도 불공정 거래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8% 상승했다.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와 본부 간의 분쟁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가맹점주들의 고충과 관련된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반면, 하도급 거래 분야는 전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 준공 및 착공 물량의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약관 분야에 대해서는 렌탈 계약 중도 해지를 두고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12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이슈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정원은 고물가와 고환율 등으로 인해 중소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분쟁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분쟁 조정 인력을 증원하고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소비자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