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국을 재설계하여 21년 만에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조직개편은 현재 7명 규모인 중점조사팀을 30~4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국은 1996년에 처음 설립되어 재벌과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며 제재를 중심 역할로 수행해왔으나, 2005년에는 정상적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라는 재계의 비판에 따라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대형 사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공정위는 2024년 중점조사팀을 신설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대형 사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사국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기획 조사와 대응 기능이 강화되어 재계에 대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국의 부활이 더욱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올해 167명을 증원한 데에 이어 추가로 200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 및 사건 처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분석국의 신설도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국과 경제분석국의 함께 신설되는 쌍끌이 구조로 인해 기업의 불공정 행위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증원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조사국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하는 기능을 복원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결국 기업의 올바른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공정위의 조사국 부활은 한국 경제 및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이뤄질 경우, 대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강화하고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