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실시된 첫 의료기관 성폭력 실태 조사에서 응답 기관의 15.5%인 140곳이 의사 등 의료진에 의해 환자가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어린이 가정청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903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설문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입원실에서의 피해가 3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신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중 10명 중 1명은 미성년자로 나타났고, 19세와 20~30대가 각각 42.2%를 차지해 다수의 피해자가 젊은 연령대임을 알 수 있다. 60대 이상도 29.4%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18.3%는 40~50대, 10.1%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였다. 피해 유형으로는 성적 부위를 제외한 신체 접촉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성적 부위 접촉이 37.2%, 성희롱성 발언은 21.2%로 집계되었다. 이외에도 불법 촬영이나 동의 없는 성관계와 같은 중대한 범죄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다.
일본 정부는 아동 관련 직종에 대해 성범죄 이력 확인 제도를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의료기관은 현재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성폭력 방지법을 재검토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이 이 제도에 포함되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한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료인은 793명에 달하며, 그중 강간 및 강제추행이 86.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2024년 공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총 962명으로, 전문 직군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그러나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으며, 최근에 불거진 성범죄만으로 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가 뒤늦게 보도된 바 있다.
2023년 의료법 개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진료 제한과 재취업 관리가 충분한 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더 장기간 면허 제한을 받는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었으며, 향후 관련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본과 한국 모두의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성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조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며, 전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