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70대 보석상이 자신의 가게에서 도주하는 강도 두 명을 총으로 쏴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면서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보석상 마리오 로제로(72)는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살인 및 불법 총기 휴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4년 9개월의 형벌을 확정받았다.
로제로는 2021년 4월, 자신의 가게에서 보석을 훔쳐 달아나던 강도 두 명을 사살하고 한 명에게는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재판부는 그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강도들이 이미 가게 밖으로 도주한 상태에서 총을 쏘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상황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발사한 것은 과도한 방어행위로 간주된 것이다. 또한, 로제로는 강도 유족에게 48만 유로, 즉 약 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이러한 판결에 이탈리아 사회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로제로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형제들 소속의 카를로 노르디오 법무부 장관은 로제로에 대한 사면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도 이 판결을 비판하였다. 그는 법적으로 무장 공격을 당한 사람들이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탈리아에서 이와 같은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판결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공격을 당한 사람이 방어를 하는데, 왜 공격자의 가족에게 배상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며 손해배상 판결의 불공정함을 지적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범죄자가 범행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 기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또한 이 사건에 대한 논란에 가세하여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은 판사와 검사”라며, 로제로에 대한 판결을 비난하면서 “정말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며, 사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와 처벌의 문제를 넘어 정당방위와 개인의 생명 방어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탈리아 사회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의 법률 개정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