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매년 골든위크 기간에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지만, 올해는 상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다. 5월 3일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도쿄를 포함한 200여 개 지역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정부의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헌법을 수호하자는 피켓을 들고 벛꽃이 만개한 공원을 가득 메웠다.
이번 시위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월 총선에서 승리한 직후, 헌법 9조 즉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공식 선언이 기폭제가 되었다.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압승하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결정은 오랜 세월 동안 일본 내에서 쌓여온 평화헌법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행보로 비치고 있다.
일본 헌법 9조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이 전쟁과 군대, 교전권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전후 일본의 대외 군사 행동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은 이를 폐기하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전환하여 해외 파병도 가능하게 하려 하고 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평화 헌법을 지키기 위한 긴급 행동’이라는 시민단체는 본래 2만~3만 명 규모의 집회를 이어오다 골든위크를 계기로 갑작스러운 참가자 수 증가를 보였다.
특히 이번 시위에는 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한 노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기억하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회귀가 초래할 재앙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80% 이상이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실과 일본 내 정치적 상황이 얽혀 있다. 특히 대만 해협 문제는 일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미국은 일본이 이 지역의 군사적 혹은 정치적 갈등에 적극 개입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군비를 확장하며 군사적 대응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2027년 이후 발생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헌법 개정 논의는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닌, 일본 내 정치력의 재편성과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등 인근 국가들은 일본의 재무장이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고 군사 행동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한국은 다각적으로 안보 상황을 재조정해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