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책은 판매자가 차량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숨겨진 수수료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앞으로 중고차 광고 시에는 차량 가격에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가격이 명시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차량 구매 후 보증기간 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차량을 실제로 구매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현재 중고차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가격과 계약금액 간의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500만원짜리 차량을 선택했을 때, 계약 시 추가로 발생하는 매도비와 알선수수료 등이 1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중고차 광고에 차량 가격 외에 취득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광고에 없는 추가 비용을 계약 시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욱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차별적인 조건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했으나, 이는 소비자가 보험사와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제는 판매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소비자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증 기간 내에 판매자에게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불에 대한 조건도 강화되어, 출고 10년 또는 주행거리 20만㎞ 이하의 중고차를 구매한 이후 7일 이내에 엔진 등 주요 부위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때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에 30일 이상 소요될 경우가 대상이다.
성능 점검 제도도 개선된다.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과 같은 필수 항목이 점검 목록에 추가되고, 하부 점검과 주행 시험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차량의 침수, 화재 또는 사고 이력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고의와 무관하게 영업 정지와 같은 처벌이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차 팔기 플랫폼에서 차량 상태를 잘못 진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이의 제기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대책들이 시행된다면 중고차 거래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