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세계 유학생들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소식통을 통해 보도하였다. 선택적 실무연수(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를 통해 학생비자 신분으로 1~3년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년 OPT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은 약 41만9000명에 달한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합법 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유학생을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대학과 기술 인력을 많이 채용해 온 실리콘밸리 및 월가의 주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 H-1B 비자에 10만 달러의 수수료 부과를 시도했으나 보스턴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제동하면서 해당 정책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OPT 수수료가 외국인 유학생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미국 기업들이 주로 학생비자를 H-1B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 방안은 아직 미국 국토안보부의 검토 단계에 있으며, 백악관의 최종 승인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수수료 부담 주체가 외국인 유학생 본인인지, 대학 또는 고용주 중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추가로, 트럼프 행정부는 OPT를 이용하기 위해 학생비자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OPT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3년간 미국에 남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나 만약 OPT가 사라질 경우,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미국을 떠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 대학에서 쌓은 기술과 인재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이민 정책 강화 요구자들은 OPT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에게도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