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인 ‘FSD(감독형 완전자율주행)’의 도입을 현재로서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프랑스 교통 장관 필리프 타바로는 최근 정부의 시민참여 플랫폼 ‘아고라’를 통해 “이 시스템은 여러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지만, 현재 상태로는 도입을 승인하기에 안정성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FSD 시스템이 허용된 최고 속도를 초과할 수 있는 위험성이다. 타바로 장관은 “이 시스템이 주변 차량보다 더 빠르게 가는 것을 감지하면, 그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 제한속도를 위반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운전자의 명시적 요청 없이 이뤄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시스템이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 운전자의 주의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운전 보조 시스템이 작동 중이더라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안전성 문제를 강조했다.
현재 테슬라의 FSD 시스템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에서 승인된 상태이다. 유럽 내에서는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벨기에, 리투아니아, 덴마크 등이 FSD 도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해당 시스템의 안전성을 더욱 자세히 분석하고, 테슬라와 기술적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타바로 장관은 “기술적 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진행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을 채택하는 데 있어 각국 정부가 얼마나 신중한지에 대한 사례로, 미래의 자율주행 차량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