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세후 기준으로 17.9%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의 세후 최저임금이 지급받는 근로자들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현지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경총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환산 최저임금은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으로 G7 평균보다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계층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후로 계산할 경우 G7 평균을 초과하는 수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 또한 60.5%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적정 기준으로 여겨지는 40~50%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국가는 영국(61.1%)과 프랑스(62.5%)가 있다. 한편, G7 평균은 49.3%에 불과하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급속히 상승하여 명목임금과 소비자물가 지수가 각각 39.6%, 22.9% 상승한 반면, 최저임금은 무려 79.7% 올랐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 속에서 노동생산성은 G7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인 80.2달러의 68.8%에 그쳤다.
미국(100.1달러), 독일(91.2달러), 프랑스(82.9달러), 영국(77.3달러), 캐나다(70.3달러), 일본(59.4달러) 등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수치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경총은 이러한 낮은 노동생산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이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향후 최저임금 결정 시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재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