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쉬었음 청년’의 수가 71만7000명에 달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030세대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이탈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고소득층은 신산업 및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인 중소기업과 임시일용직의 고용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60대 미만의 청년층이 중소기업 및 일용직에서 이탈하면서 ‘쉬었음’ 인구로 유입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취업난이 단순히 일자리의 부족 문제가 아닌 고용의 질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전체 노동이동률은 9.8%로 감소하며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둔화된 상황이다. 이는 기업이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신규 채용을 줄이고, 근로자들은 고용시장 위축에 따른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진 결과로 평가된다.
경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노동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특정 일자리에 보호 중심의 구조에서 근로자 이동과 재배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인사 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경총은 임금 체계도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 가치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현재의 과도한 임금 격차가 노동 이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 시 필요한 근로자 과반 ‘동의’ 규정을 단순히 ‘의견 청취’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의 심화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과 노동 이동성 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의 성장 동력을 억제할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용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K자형 양극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