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알려진 세액공제 제도에서 전기차, 저탄소 철강, 재생 플라스틱 등 주요 산업이 제외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계는 경쟁국들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러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핵심 소재, 태양광 및 풍력 등 6개 분야만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완성차 및 저탄소 철강 업체들은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은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어 업계로서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1%로 급증했다. 이는 대수로도 1101대에서 7만2059대로 증가하며 65배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
전기차 완성차업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 세액공제를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우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하여 자국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해 대당 40만 엔을 공제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 기반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저탄소 철강 생산을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지만, 관련 세액 공제가 도입되지 않음에 따라 업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업체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생산설비 전환을 위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며, 저탄소 철강의 생산 비용이 기존 제품보다 높기 때문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그린철강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해당 업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화학업계 역시 재생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에 대한 세액공제 요청이 수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초기 투자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석유화학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불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재활용 원료 활용 설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데 성공하여 자국의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세액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순한 구매 보조금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세법 개정과 완성차 및 철강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