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가 세계 최초로 재택근무법 시행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연기했다. 해당 법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 2일의 재택근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벤 캐럴 빅토리아 주총리는 기업들의 강한 반발과 추가 협의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시행 시점을 2027년 7월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캐럴 주총리는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지지한다”며 “이 제도가 일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근로자 가정,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캐럴 주총리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기업 측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재계는 재택근무법이 기업 비용 증가와 함께 일자리 및 투자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빅토리아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채용 위축을 가져오고, 기업들이 다른 주로 이전하거나 법안을 준수하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소기업단체협의회 또한 소규모 기업의 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멜버른시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 봉쇄 조치를 겪은 후, 근로자들의 사무실 복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BHP와 리오 틴토 같은 대형 광산업체 및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NAB), ANZ그룹홀딩스 등 금융 기업들이 있지만, 여전히 사무실 공실률이 높은 편이다. S&P 글로벌레이팅스는 빅토리아주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다른 주들보다 더 큰 부채 부담을 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시행 연기의 배경에는 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캐럴 주총리가 기업과 근로자 간의 협력 및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가오는 11월 선거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기업들의 반응이 어떠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재택근무법은 향후 근로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시행이 연기됨으로써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