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주택 임대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은 이 조치를 통해 징벌적 과세 체계를 해소하고, 세수 감소를 최소화 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더불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주택 소유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종부세의 다주택자 차별 해소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현재 체계를 과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2018년 이전의 세율 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시에는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2018년의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을 만족하는 과세 표준이 5억원이라면 주택 수 상관없이 0.5%의 세율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시행되면서 세율이 0.7% 및 0.9%로 상향 조정되었다.
현재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동일하게 12억원 이하일 경우 1%의 세율이 적용되며, 토지분이 68%를 차지하는 반면 주택분은 32%인 점도 고려되어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수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다주택자가 납부한 주택분 종부세는 4655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세액의 29%에 해당한다.
종부세 전면 폐지 주장이 있는 가운데, 이런 경우 세수 감소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에 따르면 종부세 완전 철회 시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5년 동안 총 23조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러한 종부세 수입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지방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는 주택 임대 공급을 늘리고,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해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의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경우 주택임대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러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지방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어 있어 3주택 이상의 소유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완화 정책이 함께 나와야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임대차 시장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이 다주택자 및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