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은행 예치금으로 유휴 상태에 있는 수백만 유럽 시민의 저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EU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SIU) 전략이 이번 주에 론칭될 예정으로, 이는 유럽의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여 저축을 실질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U는 가계 저축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고자 하며, SIU가 유럽인들에게 자본시장에 더 넓은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향상된 자금 조달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시민의 재산 증대와 함께 EU 경제 성장 및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뤼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자금 규모는 약 10조 유로(약 10.8조 달러)로, 이는 현재 유럽 가계가 은행 예치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다. 이러한 예치금은 안전하고 접근이 용이하나, 일반적으로 자본시장 투자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보도자료에서 언급되었다.
EU 금융 서비스 담당 커미셔너인 마리아 루이스 알부케르키는 “현재 너무 많은 유럽 시민이 저축의 정당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에는 10조 유로 이상의 자금이 낮은 수익률의 예치계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럽 시민들이 자본시장에서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이다. 유로 뉴스에 공유된 데이터에 따르면, 회원국의 가계는 매년 1.4조 유로를 저축하지만, 이 가운데 약 3,000억 유로가 비EU 시장으로 유출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회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이 안건을 ‘더블 윈’이라고 표현하며, “가계가 자본시장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 동시에 기업들도 자금에 접근하여 혁신하고 성장하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현재의 지정학적, 기술적 및 기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7,500억에서 8,000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가 발표한 400페이지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그는 “우리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복지, 환경, 자유를 모두 저버릴 상황에 이르렀다”고 경고하며, EU가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러한 투자 중 상당 부분은 유럽 내의 중소기업(SME)에 할당될 예정이며, 집행위원회는 이들이 은행 자금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SIU는 시민의 저축과 이들 기업의 투자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인재가 많고 혁신적인 기업이 존재하며 큰 규모의 가계 저축이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 증가가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 더 나은 일자리와 경쟁력 있는 급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이 유럽 기업에 더욱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은행, 보험사 및 연금 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데 있어 제약을 없애고 자산 관리 및 자금 배분의 규제를 개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계획은 EU가 공공 자금만으로는 모든 야망을 충족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민간 자본을 자본시장에 유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민간 자본이 유럽의 증가하는 투자 필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공 재정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