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과 애플에 대한 영업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앱결제 강제를 신고한 기업이 보복을 당하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앱 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거나 외부 결제 수단 사용을 제한하는 모든 신고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행위로 규정한다. 특히, 앱 심사 지연과 같은 보복적 행동이 발생할 경우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광고주와 앱 개발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부당한 인앱결제 강제 및 앱 심사 지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게임사는 구글과 애플의 심사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위기에 처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지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신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부터 한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었으나, 피해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 기업들은 보다 쉽게 신고를 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앱 스토어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러 게임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를 21대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서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시대적 요구와 가치는 국내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이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향후 앱 마켓의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내외 앱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영업보복 금지법의 추진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앱 마켓 내에서의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되어,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