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요일, E. 진 캐롤 작가에 대한 성폭행 및 명예훼손 사건에서 배심원이 내린 민사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노력이 또다시 무산됐다. 뉴욕의 제2 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가 법원의 전원재판부에게 자신의 사건을 재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 지난 12월에는 3인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패널이 맨해튼 연방 배심원의 판결을 유지하며 트럼프에게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는 1990년대 중반 캐롤을 성폭행하고 그녀의 주장이 공개된 이후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법원에 의해 판단받았다.
트럼프의 마지막 희망은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하는 것이지만, 대법원에 대한 자동 항소권은 없다. 이날 판결에 대해 캐롤의 변호사인 로베르타 카플란은 “E. 진 캐롤은 오늘 결정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의 배심원 판결을 계속해서 도전하려 하고 있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은 실패했다”고 전했다.
의견에 따르면, 이번 법원 결정은 트럼프가 내세운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으며, 두 명의 제2순회 항소법원 판사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항소 패널이 법적 선례에서 크게 벗어난 판단을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의 불규칙한 판결을 정당화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을 맡았던 두 명의 판사 스티븐 메나시와 마이클 파크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임명으로 이루어진 인사였다.
이번 사건은 정치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여러 정치적 여파를 고려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법적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측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법정의 결정이 그의 정치적 향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사건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맥락에서도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E. 진 캐롤 사건은 여러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진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향후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