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북극항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동안 기회 측면에만 집중하던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 이제는 위협 요소까지 진단하여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수에즈 및 파나마 항로보다 약 30%의 운송 거리 단축이 가능하고, 해운사들은 연료비 부담을 2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지정학적 불안 요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 항로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극지연구소와 함께 ‘북극항로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과제 도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북극항로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위협 요인의 해소를 위해 학계 및 산업계의 협력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논의는 기회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향후 위협 요인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반의 시나리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 전문가들은 북극항로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이 그 한 예로, 일반적으로 북극은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여겨져 왔으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로는 그 이면에 복잡한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극항로는 대부분 러시아 영해를 통과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민감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북극 분야 진출 의지도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항로의 자연적 환경이 선박 항행에 적합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불규칙한 해빙 이동 및 미비한 항해도와 기상 예보는 선박의 좌초 및 사고, 해양오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의 김민수 본부장은 “선사들은 고위험 해역에서 보험료 인상과 함께 쇄빙선 건조, 운항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북극항로 이용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도전 과제가 해결될 경우 북극항로 개척이 가진 잠재적 가치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김태유 명예교수는 최근 저서에서 “북극항로 개척은 10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산업 배경 속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극항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이 북극해에서 산업 협력 및 공급망 재편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로테르담항에서 동해항까지의 2만 100㎞에 이르는 경로가 북극해를 지나면 1만 2700㎞로 줄어들어, 운송시간과 비용 모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북극항로는 조선, 해양자원,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대선 전에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고, 북극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북극항로위원회’ 신설과 함께,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 및 기술 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다만, 환경 조건과 정치적 불안정성 등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뒤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