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법인의 경영 관리 방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물납 주식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 중인 물납 주식 규모는 현재 5.8조 원에 달하며, 2023년 넥슨 창업주 사망 후 유족들이 NXC 주식으로 물납하면서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경영진의 교체 및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물납 법인 A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이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등의 경영 비리를 저지른 사례가 드러나, 캠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한 바 있다. 또 다른 물납 법인 B사 역시 무리한 투자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도한 금전 대여로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으며, 캠코는 이를 고의적인 기업 가치 훼손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물납 증권 가치 보호 방안’에 따라 상법상 주주권 행사 확대 및 경영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공공 자산 보호를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물납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 주식이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물납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312개, 이 규모는 5.8조 원에 달한다. 물납주식 보유 규모는 2022년 9000억 원대에서 2023년에는 넥슨의 주식이 물납되면서 급증하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NXC 지분의 30.6%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69.4%에 이른다.
정부는 물납 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경영 개선안을 요구하고, 회계장부 열람 등을 통해 경영 상태를 점검하는 등 주주권 행사 방침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약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경영진의 교체를 단행할 수 있으며, 개정된 상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통과된 개정 상법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정부는 추후 대상 법인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납 법인 주식의 매각을 통해 세수 확충이 중요한 문제다”라며 “매각 과정에서도 주식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물납받아 보유하고 있는 312개 비상장 회사 중에서 정부의 지분율이 50%를 넘는 기업은 1곳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평균 11.9%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낮은 지분율로 인해 정부가 경영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재 물납주식 매각 수익은 연평균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에 머무르고 있으며, 올해 정부는 NXC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3조7000억 원을 회수할 계획이지만, 비상장 주식이라는 특성 때문에 매수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주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향후 정부는 물납 법인에서의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최소 배당 요건을 설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물납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수익은 기대 이하인 실정이라, 정부는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