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인 300명의 대규모 구금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비자 및 출입국 정책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단속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서 촉발된 긴급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함께 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로, 상무부는 외국 기업의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부처의 협력은 이번 사건이 드러낸 제도적 모순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수한 기술 인재를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유치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최근 미국의 비자 제한 정책이 투자 기업들에게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숙련된 노동자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생산 공장을 신속하게 가동하기 위해 한국인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해, 현재 미국에는 외국 기업이 수개월 내에 숙련된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 프로그램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상무부는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비자 발급이나 H-1B 비자의 국가별 쿼터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요구는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항이기도 하다.
미 의회의 한미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한국 국적자를 위한 전문직 비자 제도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며, 차별적인 비자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이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를 미국에 데려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등 특수한 분야에서 더욱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비자 정책의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를 최우선 기조로 두고 있어, 비자 발급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미국인 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키고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사건이 미국의 이민 원칙이 현대적 제조시설 건설에 필수적인 인력을 유치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수천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