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8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 ‘CLARITY Act’의 처리 일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브라이언 스타일(Bryan Steil) 하원의원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2026년 이전에 통과될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스타일 의원은 “셧다운이 끝난 후에는 신속히 움직일 기회가 있다”며, “올해 내에 상원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처리가 시작된다면 CLARITY Act가 연내에 서명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원이 하원의 법안을 기본으로 삼을 경우 처리 일정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LARITY Act는 지난해 공화당이 주도한 ‘크립토 주간’ 캠페인의 일환으로 2022년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CLARITY Act를 보완한 상원 안건을 9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전했지만, 셧다운의 여파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스타일 의원의 발언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셧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9월 30일까지의 예산만 확보된 상태로, 이는 여러 정부 기관 운영에 제약을 가하며 다수의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항공 교통에도 차질이 빚어져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셧다운 중에도 의원들은 급여를 계속 받으며 의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원의 마이크 존슨 의장은 상원이 셧다운 해소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하원 일정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미국 의회의 예산 정국이 지속적으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산업계는 CLARITY Act를 통해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 상황에서도 입법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공화당 주도의 신속한 추진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CLARITY Act의 통과 여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향후 변화와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법안이 제공할 수 있는 규제 안정성은 암호화폐 투자자와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