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임산부의 출산 관련 의료비 전액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열린 전국 의료보장 공작 회의를 통해 임산부의 산전 검사 및 분만 비용을 개인 부담 없이 제공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 정책은 7개 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선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커 중국 국가 의료보장 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출산 후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을 없애고, 제정된 의료보험 리스트에 포함된 분만 비용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불황 및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출산보험의 적용 범위를 유연 노동자 및 농민공과 같은 비전통적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고용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출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임산부 지원 패키지로 산전 검사를 포함한 기본 서비스 패키지를 제정하고, 출산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 생식 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보험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출산 보조금이 직접적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경제 둔화와 높은 양육·교육비의 부담, 그리고 청년층의 취업난이 결합하여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출산율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기준인 2.1명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10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전체 인구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2023년에는 중국 인구가 14억 명을 넘어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며, 사망자 수가 출생자를 초과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성급 행정구역이 중등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출산율 감소가 앞으로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싱크탱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는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은 2027년과 2028년까지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제적 배경 속에서 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강조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