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30 세대의 ‘쉬었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72만명을 넘었다. ‘쉬었음’이란 일을 하지 않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하지만,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여겨져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년 취업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지만, 그 내용은 직업훈련과 심리 상담에 그치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 산업단지에서 청년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업훈련을 넘어서 자산 형성과 주거 기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54만5000명이었던 2030세대 ‘쉬었음’ 인구가 작년에 71만8000명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청년 인구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며, 취업을 원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에게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취업 의사가 없는 청년에게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부족함을 지적한다. 이들 중 38%는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정부의 대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재교육 및 훈련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는 16만 명으로, 이는 지난해의 19만 명보다도 적은 수치로 예상되고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일자리의 상당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노인 관련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 시장에 대한 과감한 제도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북 영천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근무하는 대표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일자리의 이직률이 30%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지방 근무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지방 신도시 조성, 청년 일자리, 그리고 자산 형성 기회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책 패키지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에 대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하며, 과거처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 경로가 차단된 현재 상황에서는 청년들이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근로 의욕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직무발명보상금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의 활성화가 그 예시로 제시되며, 이를 위해 세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