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암호화폐 규제 민간에 이관…프라이버시 코인 제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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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가 국제금융센터(DIFC) 내 암호화폐 규제를 민간 자율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규제 환경이 더욱 유연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제약은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금융서비스청(DFSA)은 최근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토큰과 관련된 규제체계의 전면 개정을 알렸다. 그에 따라 과거 DFSA가 담당했던 토큰 적합성 심사는 이제 라이선스를 가진 민간 금융기업들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이 변화로 기존의 공식 인정 토큰 목록은 폐지된다.

이번 규제 개정은 지난해 10월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DFSA는 기존의 암호화폐 토큰 규제가 최근까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업데이트는 국제적 규제 흐름 및 시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간주된다. DFSA의 정책·법무 담당인 샬럿 로빈스는 이번 개정이 시장의 변화와 혁신 흐름을 수용하고, 원칙 중심의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나아가려는 당국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중심의 암호화폐인 모네로(XMR) 및 지캐시(ZEC) 등의 경우,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들 코인이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흐름에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며, 기업 내부의 준법팀이 이들 자산을 ‘고위험 자산’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프라이버시 코인 지원을 기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DFSA의 이번 변화는 DIFC가 영국식 일반법을 따른다는 특수한 법률 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바이 본토 및 UAE의 다른 지역에서는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특히,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당국(VAR)는 2023년에 발표한 규정에서 익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는 DIFC를 제외한 대부분의 두바이 지역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임을 의미한다.

아부다비의 금융당국인 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UAE의 연방 차원 규제기관들은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 자금 차단 요건을 강조하는 등 지역 간 규제 철학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UAE 내 암호화폐의 처리 방식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DFSA의 규제 개편은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가 민간 자율성과 유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코인을 둘러싼 ‘솜이불 속 경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즉, 프라이버시 코인과 같은 매력적인 자산들이 글로벌 규제기관의 ‘침묵 속 경고’를 받으며 걸림돌에 직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규제와 시장 간의 갈등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은 실전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흐름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관련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코인처럼 ‘금지는 하지 않지만 채택은 힘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투자 기회를 찾으려면 규제 문맥, 리스크 평가, 및 매크로 분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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