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간의 본질적 차이와 역할을 비교하고, 두 제도가 경쟁이 아닌 공존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소개됐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돈의 판”에서 저자 김동환 대니월드 대표는 두 개념이 동일한 문제를 서로 다른 접근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화폐로, 그 목적은 통화 정책의 효율성, 금융 안정성 및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CBDC는 질서와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 역할을 한다. 반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부문에서 발행하며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운영된다. 여기서의 목적은 빠른 결제, 낮은 비용 및 글로벌 사용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능보다 철학적 접근에 가까워, CBDC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사용 목적을 제한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머니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은 조세, 복지 등 정부의 정책 집행에 유리하지만, 또한 개인의 자유도는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제한이 적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시장에서의 확산성이 높지만, 사후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많은 국가가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통제만으로는 혁신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고, 효율성만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경제와 디지털 환경에서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CBDC는 국가 내 결제 및 정부 지출 중심에 자리잡고,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거래 및 민간 서비스에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이러한 구도는 통화의 개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원화가 여러 형태—종이 화폐, 은행 예금, CBDC, 스테이블코인—로 존재할 수 있으며, 각 형태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면서도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으로 인해 통화 정책의 재정립 필요성과 함께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관련 제도 설계에서 발행 주체, 준비금 및 감독 체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공존의 가능성보다 계획적 공존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장이 자연스럽게 공존을 이뤄내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외국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할 것이고 국가의 통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반면, 성공적인 설계를 통해 원화도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가 개인과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우리의 금융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지에 대한 마지막 탐구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