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같은 주요 의무지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 초과 세수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착화된 재정 경직성을 탈피하고, 효율적인 예산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지출 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주관하는 첫 시도가 되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실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량지출 15%와 의무지출 10% 절감, 그리고 사업 수 10%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총 50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목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인 23조~27조 원과 비교할 때 크게 확대된 수치다.
기획처는 올해 처음으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해 901개 사업 중 36% 이상이 감액 및 통폐합 대상으로 판별됐다. 이를 통해 향후 예산 편성 시 약 7조7000억 원의 감액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로는 50조 원의 목표에 도달하기엔 한참 부족하다.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개편이 필요한 제도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이 지목되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1조7000억 원, 기초연금은 24조2000억 원이 책정됐다. 특히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는 교육재정교부금은 내년까지 초과 세수가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 추가 배정이 가능하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 수요가 줄고 있지만 재정 지원은 자동으로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현재의 재정 배분 방식이 미래 교육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의 급증과 이에 따른 선거 공약의 상호 작용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강구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정 비율을 변경할 필요성과 기초연금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의무지출 개혁은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이슈”라며,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전년 수준 이상의 교부금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는 필수적인 복지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개혁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한국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