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 국회의 미국과의 합의 이행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합의된 거래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했으며, 미국의 모든 무역 파트너들도 이를 따라주기를 기대한다”라며 한국 측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한국 청와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며,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강조한 것은 미국으로의 대미 투자의 속도를 높이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이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간의 수많은 논쟁으로 인해 이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협의 내용이 단순한 양해각서(MOU)이므로 조약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국회 비준을 꼭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환율 문제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외환 상황을 고려해 올해 대미 투자 집행이 늦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사태에 긴급히 미국으로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현재 캐나다에서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대통령 특사단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며, 다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를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 간의 지난해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으나, 현재 상황은 복잡하게 얽힌 상태이다.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호 관세 관련 심리 결과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이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나오는 선제 조치로 해석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