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는 소셜미디어에서 주식 및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인플루언서를 제도권 규율로 편입하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보유 내역과 홍보 대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해 온 ‘홍보 뒤 매도’와 같은 이해상충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라이브 방송, 쇼츠, 릴스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자산을 추천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핵심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드러내는 ‘공시’로, 어떤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와 이를 홍보하기 위한 대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김승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의 투자 추천을 규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시행이 인플루언서가 특정 코인을 발언으로 띄운 후 고점에서 매도하는 ‘펌프 앤 덤프’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반 시에는 기존 불공정 거래 제재 수준과 유사한 처벌이 검토되고 있으며, 과태료나 형사 처벌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진다. 규제 당국과 입법부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에는 여러 가지 과제가 존재한다. 가장 큰 쟁점은 발언과 ‘투자 자문’의 경계 설정과 어느 정도 빈도와 영향력까지 규제해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보유량을 공개해야 하는 주기와 기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수 있다. 규제기관이 의심 거래와 온라인 홍보를 연결해 조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 감시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수익형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운영 방식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광고나 협찬을 받는 경우 보유 내역과 대가를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만큼, 자산 추천을 줄이거나 특정 코인 언급 자체를 피할 수도 있다. 반면, 일부 크리에이터는 자발적으로 공개를 확대하여 신뢰를 쌓을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이제 추천자가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추천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지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독의 실효성은 결국 제도가 얼마나 철저히 집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7385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 변동성이 클수록 온라인 추천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인플루언서 규제 논의가 한국의 크립토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결국, 시장은 더 이상 “누가 추천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데이터로 판단하는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