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SBF) 전 FTX CEO의 재심 신청에 대해 오는 3월 11일까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는 FTX 붕괴 이후 발생한 대규모 형사 사건이 항소 절차에서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란 판사는 SBF 측의 새로운 형사재판 청구에 대한 정부의 답변 기한을 설정했다.
SBF는 지난 2023년에 7가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4년 3월에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11월 FTX가 파산을 선언한 후 CEO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고객의 예치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때는 크립토 및 블록체인 업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되었으나, FTX의 붕괴 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유죄 판결 이후 SBF 측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26일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번 재심 신청은 항소와는 별개로, 새로운 증거와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과정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도 최종 처벌이 가시화되고 있다. 알라메다 리서치의 전 CEO인 캐럴라인 엘리슨은 유죄 인정 합의를 통해 SBF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으며, 현재 440일의 구금 후 올해 1월 출소했다. FTX 디지털 마켓의 공동 CEO 라이언 살라메는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에 있다.
SBF의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한 추측도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수감 초기에는 조용했으나,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해 3월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인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과의 관계가 민주당보다 더 좋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SBF의 수감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도 존재한다.
올해 들어 SBF는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X)에 자신의 사건에 정치적 편향이 존재한다며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캐플란 판사가 2023년 당시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 관련된 사건을 맡았다는 점을 들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SBF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포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BF 사면을 고려하지 않아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3월 11일까지 제출할 답변서가 SBF의 재심 가능성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항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심 청구가 추가되면 FTX 사건에 대한 법적 논결이 더욱 길어질 수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FTX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진다. 즉, 이름이나 분위기에 의존하지 말고 구조와 데이터 배경을 이해하는 투자자가 살아남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히 FTX 사건을 통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