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기업도 전통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처럼 걷고 은행처럼 말한다면, 결국 은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이자와 동등한 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다이먼은 3일 CNBC와의 대화에서 암호화폐 기업이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지급할 경우,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과 다른 기준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 없이 한쪽은 이런 활동을 하고, 다른 쪽은 다른 일을 하게 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미국 내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법안에서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통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조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 조항에 반대하며 법안의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이자와 같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다이먼 또한 이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잔액을 보유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은행의 기능이며, 따라서 그들도 은행처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닌 예금 유치 경쟁의 다른 형태라는 해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일부 디지털자산 기업에 대해 조건부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승인한 사례가 있다. 크립토닷컴과 비트고, 리플 등의 기업이 그 대상으로, 이는 일부 크립토 기업이 정부 규제의 틀 아래에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코인베이스의 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거센 반대가 있어, 이러한 상충하는 의견들이 시장의 규제 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다이먼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JP모건은 블록체인의 가장 큰 사용자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이 기술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반드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레벨 플레이잉 필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관련된 논쟁은 단순한 상품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은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규제 경계 설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