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비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올해 보육비 지원 예산을 999억 위안, 즉 약 22조 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6% 향상된 수치다. 이 외에도 중앙 정부의 예산과 지방 정부의 재정을 합쳐 전체 육아 보조금 지급 규모는 총 1100억 위안, 약 24조 7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지원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유아 가구로,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 급감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다.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경제 둔화와 높은 육아 및 교육비, 청년 취업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무상 보육과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연간 3600위안(약 80만 원)의 육아 수당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또, 최근에는 7개 성에서만 시행되던 입원 분만 의료 비용에 대한 전액 지원 정책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출산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중국 국가 의료보장 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퇴원할 때까지 의료보험 리스트에 있는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전하며,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3년 동안 출산율은 2.1명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기준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여,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혼인 신고 건수 또한 2013년 1346만 9000쌍의 사상 최고치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610만 6000쌍으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향후 중국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