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권자가 각 주에서 투표 등록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SAVE(투표자격보호)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이 법안은 즉시 실행돼야 하며, 다른 모든 일보다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어떤 다른 법안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며, “우리는 후퇴한 내용이 아닌 최상의 법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나,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의한 대리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한 부정선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미국에서 선거는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의 권한 아래 운영되며, 현재의 법제도 상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국 선거제도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 내에서 유권자 신분확인 제도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치권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