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 이란과 미국 간의 충돌이 기름값을 급등시키자,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조정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는 ℓ당 경유 90원, 휘발유 50원 이상의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다만, 고급 휘발유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관련 회의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설명하며 두 달간의 최고 가격 고시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현재 정유사들의 휘발유 공급가격이 ℓ당 1830원이었으며,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고가격이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주마다 최고 가격을 수정할 계획이며, 가격 조정 주기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국제 유가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사흘 만에 다시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도 장중 90달러를 돌파하며 시장의 불안정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비자들이 인하된 가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국 1만여 개 주유소 중에서 마진을 기준으로 상위 30곳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정유사들이 수출 물량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0%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에 대한 경각심을 피력하며, 공공요금 동결 및 유류세 인하와 같은 조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의 조정과 함께, 소비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적인 에너지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민생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약속한 조치가 시기적절하게 실행될 필요가 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최고가격제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