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다루는 제재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조심위)의 민간 전문가 수를 현재의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한편, 3개 이상의 종목에 동시에 관여한 경우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발표되었으며, 민간위원 수의 증가는 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각 사건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해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수는 유지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제재 기준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이전에는 여러 종목에 관여한 것으로 인한 무겁고 일률적인 제재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성격을 보다 중시하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특정성과 빠른 거래 구조를 반영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동일한 세력이나 유사한 스토리라인이 짧은 시간에 여러 종목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3개 이상의 종목 관여’ 인지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제재가 사건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상반기 내로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도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에 반영됐다. 이러한 신속한 적용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예고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조속한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사건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제재 기준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의 반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규제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